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기간을 정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문제이며,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때는 추후에 근로시간, 임금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 입증문제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1.1.~12. 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이므로, 15일 중 10일을 사용한 경우 나머지 5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사는 인사/노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전에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30분 전에 출근의무가 있으며, 해당 시간에 출근하지 않을 시 징계 등 일정 제재를 가할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하면 연차가 없다는 회사의 입장이 맞나요??>> 회사의 주장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해당 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청구한 때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5인이상 법인회사의 의무 연차지급에 대한 법정규제를 받지 않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근무시간이 1년이 지난 뒤에도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것인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4.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급여항목을 기본급과 연차수당으로 나눈다는 말이 없었는데, 이는 추후 1년 근무후 퇴직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인지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추후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해당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 종전의 연봉을 삭감하지 않는 한, 연봉을 인상해주지 않고 종전의 연봉을 지급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기 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되므로 9월 중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며, 사용자가 8월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