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7.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인지 권고사직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인 경우 이미 사용자와 7.31.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고 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 위해 사용자와 협상하기 보다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교섭, 쟁의행위를 통해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수월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을 꺼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 시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산정 시 기간계산을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며칠전에 사무실로 고용보험 과납금 반환신청 안내문이 와서 확인했더니 18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급여 정산할때 잘못 계산해서 반환금이 생긴건지 궁금합니다.>> 잘못 계산한 것일 수 있으며, 보수월액이 변경됐거나 두루누리 적용대상자의 보험료 지원을 반영하지 않은 등 여러가지 이유로 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 사업장이 돌려받는 과납금은 회사가 가져가는게 맞나요??>>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때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에 관한 부분은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일정기간 법인 회사의 소속으로 되어 있었다면, 그 실질은 동일한 사업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1.10.5.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2022.10.4.까지 근무한 때(2022.10.5.퇴사)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2.10.4.까지 80% 이상 출근하고 2022.10.5.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2022.10.6.퇴사)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상의 퇴사일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기재하여 수리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와 퇴직일에 대하여 합의한 상태라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사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회사의 주장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고, 최초 일반사원으로 입사한 날부터 이사로서 퇴직한 전 날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지 않았고, 단축된 시간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때는 단축된 시간만큼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