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단순 착오로 인한 상실신고로서 변경이 가능하며 과태료 또한 부과되지 않을 것이나,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이직사유를 정정할 의무가 없으며 허위로 정정신고할 시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월~토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1주 소정근로일은 월~토요일이며, 입사한 날이 수요일이라면 입사한 주에는 월, 화요일을 근로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내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로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근기 68207-1996, 1993.9.14).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무전환은 말 그대로 종전에 맡은 업무를 다른 업무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직무순환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일반관리자로 양성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직무전환의 한 유형으로서 여러 직무를 차례로 경험하도록 하여 능력과 자질을 높이고자 하는 인사관리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시간에 비례한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말에 개근한 때는 각 주별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5시간/40시간*8시간*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소급해서 작성해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을 근거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고, 이를 확인받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을 때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고, 7.10자로 지급기일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토요일도 근무요일로 해서 2주동안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1주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이므로, 입사한 날이 속한 첫 번째 주는 월,화요일을 근무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두 번째 주는 월~토요일까지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속한 마지막 주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근무를 토요일에도 해서 토요일포함해서 일했으니 2주 일하는데 주휴수당 2번 받을수있나요?>> 1번 답변과 같이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를 말하므로,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였고, 주 2일 이상 근무하기로 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