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중에 본인만이 간호를 해야할 상황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우며 상대적으로 인정되기 쉬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진처럼 급여을 받고 있는데 포괄임금제인지 알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 아니라면 그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포괄임금제라 볼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구분되어 있고,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2. 포괄임금제인지 근로계약서 외에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기본급을 정하지 않은 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법정제수당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 제수당으로 정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습니다.3. 일 끝나는 시간이 정해진게 아니라서 밤 9시 이후로는 별도 수당을 받는데 1.5배가 아니라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회사 10년 근무 정규직 자진퇴사B회사 10년 근무 정규직 자진퇴사C장소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직 종료 (3개월 미만)실업급여 수급한 이력 없고 A -> B -> C 이동하면서 공백기간은 없었습니다.해당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단, B, C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문제가 되는 행위가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으로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할 경우- (45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109,411원(세전)2.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50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308,412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몇일안에 처리해야한다라는 조건이 있나요?>> 영업일 기준으로 25일입니다. 다만, 연장이 가능하므로 통상 1~3개월 정도로 보면 됩니다.근로감독관이 제 사건에 대해서 연락을 계속 안하면 제가 먼저 연락해서 조취를 취해달라고해야할까요>> 네처리안할시엔 어떻게 해야하죠?>> 민원을 제기하여 감독관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업이 주식 트레이너 인데요집에서 개인으로 주식 트레이너를 하는데요인력이 필요하여 고용하려 합니다직업고용을 위해서는 사업신고를 해야되나요?그리고 4대보험을 넣을건데 사업자 직원 4대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주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당 수령에 영향이 있을까요?>> 네, 소득이 발생한 날을 제외한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2. 고용노동부에 프리랜서 하는 것을 신고해야 하나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3. 프리랜서 신고 후 핸드폰 판매 수익이 없다면 실업 급여 지급에 영향은 없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2022.1 이후로 지금까지 약 4개월간 근무한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여야 하기때문에 이번 달(5월)에 10일 미만으로 일하고 6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2) 그리고 제가 지금이라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면 제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은 지금부터인 2022.5~2020.12 인가요? 아니면 4대보험이 접수된 마지막 날짜인 2022.1부터 시작해서 2020.8 까지인건가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이므로 마지막 일용직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