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의 상황이 사업장 쪼개기에 해당되는걸까요?>> A회사에서 면접 및 합격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쪼개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사업장 쪼개기를 증빙하기 위해선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가요?>> 1번 답변과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 등을 증빙자료로 구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3. 사업장 쪼개기로 판정될 경우 연차를 보장 받을 수 있나요?>> 네4. 계약서에 휴가에 대한 내용은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으나, 경영 관리팀 담당자가 사내 메신저로 1년 근무 시, 15개가 발생된다고 말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쪼개기가 해당 되지 않더라도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이 기재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전 12개월간 지급된 금액*3/12 = (해당되나요?) 지급받은 연차수당합계 2,993,406원>> 2021.4.16.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분에 대한 수당의 12분의 3만큼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직전 급여 : 2월 : (기본) 2,350,000원 (수당) 100,000 = 2,450,000 원3월 : (기본) 2,350,000원 (수당) 100,000 = 2,450,000 원4월 : (기본) 2,220,700원 (수당) 100,000 = 2,320,700 원퇴직금 계산시 얼마나 나오나요?>> "(4월급여+3월급여+2월급여+연차휴가미사용수당×3/12)÷89일×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 한분이 4월 1일 금요일 근무 토요일 일요일 근무안함, 4월 4일부터 무급휴가 내셨는데요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4.1.이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럼 지급되는 급여가 1일 급여( 9160원*8 시간) + 주휴수당 ( 9160원*8 시간) 맞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포함해서 1년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4대보험은 안들어가있고 3.3프로 떼고있습니다1년전에 짤리면 실업급여는 4대보험을 안들고있어서실업급여또한 못받는건가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여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 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4.29.이라면 4.28.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4.29.부터 14일이 되는 5.12.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자인데 작년에 5월,11월에 착오로 일용직 신고했던 사람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인건비 신고 취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홈텍스에서 어떻게 신고 취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세금에 관한 질의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월만근시 6월에 1일의연차 유급휴가를 쓰고 그 날 제외 6.1~6.30 만근시 1일분의 임금 포함 급여를 받나요? 6월 한달을 만근하여도 6.30까지 일하고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6월 한달만근은 임금 미포함 급여를받나요?>> 6.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 6월에 개근하였더라도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래다가 볼펜으로 (5월말:얼마,6월말:얼마,7월말:얼마)이렇게 써놓았는데 볼펜으로 저렇게 적어 놔도 효력이 있나요?>> 네화이트로 지우거나하고 그냥 한번에 7월31일날 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사문서 위조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함부로 위조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합의서내용이행 안하면 합의서는 무효화 되나요?아님 위내용을 이행안할시 무효화한다고 조항을 넣어야 할까요?>> 네한가지더 제가 4월1일부터 8일까지 일한임금은 별도로 아직안받았는데 퇴직금금액만 써놓고 그금액을 지급받고 모든임금채줜이 청산되었음을 합의한다고 써있는데 사인을 해버리면 일주일 일한건 못받는건가요?>> 네, 따라서 해당 금액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에 대해 합의금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된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된 경우에는 휴게시간은 6시간 3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근로자 A와 B 모두 4/24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데, 4/11-15 근로에 대한 4/17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일요일 주휴수당 발생하는 사업장입니다.>> 해당 주에 개근했으므로 4.17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