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을 퇴직하면서 포기한 것으로 합의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퇴직할 때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일수가 92일이고, 휴업기간이 60일이면 92일에서 60일을 차감한 32일 동안 지급된 임금을 32일로 나눈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제3자가 아닌 당사자인 근로인바, 제3자가 타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게 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비위행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거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때, 최저임금에 식비, 교통비가 임금에 해당한 경우 식비, 교통비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2022년 기준)를 초과하는 금액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가 희망하는 사직일자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퇴사일자를 조정했다는 점, 퇴사일자를 조정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께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서,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회시가 제시한 퇴사일자에 합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 교대제의 형태를 바꾸고자 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기존임금이 감소되지 않는 것이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0.3.1.이라면,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2년이 되는 다음 날(2022.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022.3.2.이전에 퇴사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여 200만원을 기본급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통상시급이 9,160원 이상이 되므로 1,914,440원을 기본급으로 하되, 200만원에서 1,914,440원의 차감한 나머지 85,560원을 연장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항목으로 책정해야 통상시급 9,160원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파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나(파견법 제6조제1항), 파견사업주, 사용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동조제2항).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릅니다.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다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파견법 제2조제1호), 도급은 수급인이 어느 일의 완성을,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 제664조의 전형계약입니다. 노무제공이 법형식적으로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도급인의 직접적인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으로 보아 파견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