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간강사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편의점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을 때는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편이 개인사업을하는데 얼마전 제가 그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을 하면서 국민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달부터 납부를 하긴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남편도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있고, 제가 남편 밑에 피부양자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빠지나요? 이럴경우에도 직장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되는지..만약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어도 따로 납부를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은 직장 가입자이므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육비의 성질을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해당 교육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신고 의무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다가 소급하여 가입한 때에는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사용자에게 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4대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한 전액을 사용자가 납부하고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공개채용절차 등 입퇴사 절차없이 단순히 근로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방식은 당해년도 뿐만 아니라 당해년도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존재할 때 적용하는 것이며, 두 번째 방식은 당해년도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만 존재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악기간인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으며,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도 없습니다. 반면에,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주일하고 업무 부적응 또는 미숙으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 받아들이고 나가야하나요? 거부가 가능한가? >>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잏 거부하면 스냉 해고가 되나요? >>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으로 나갈경우 이전회사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가요?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지금 회사에서 서류를 안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습니다. 반면에,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요컨대, DB형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이직률이 낮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1항).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