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단체협약 제27조제1항에 따라 인사규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사전 합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 정직기간 중에 고정급여의 1/3을 지급하다가 무급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을 때에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퇴근 후에도 고객의 전화에 응대할 의무가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바, 이때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체결 시 미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합의한 때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근로에 동의한 때는 연장근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2.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거나 야간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휴무/휴일에 겹쳤는지 상관없이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가탄신일은 공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이 프로젝트 사업 등 유기사업(계약기간이 정해진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서명이 없는 근로계약도 유효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상기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무효를 주장하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2021.2.1.~2022.7.31.)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년 80%이상 근무 충족 조건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상 노사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격일제 등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스케쥴표에 따른 근무일을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 시 (1년 1개월) 매 월 만근을 해서 11개의 연차가 발생했고 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연차수당은 2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네 맞습니다. 참고로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가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며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총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즉, 근무일에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경우, 실제 총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