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연예인들은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수익률을 배분하게 되며, 통상 연습생 시절 후 곧바로 연 2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5일제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업무의 집중도가 향상되어 생산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으나, 근무일일 줄어든 만큼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많아지고, 근로자의 피로도가 증가하여 오히려 생산 효율성이 감소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요구하면 육아휴직 복직 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 및 휴일 등으로 인해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 내용은 아하 정책에 반하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노무사님께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원칙적으로 1개월 간우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퇴직하고자 하는 날 45일 전에 사직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엄연히 다른 회사의 업무를 보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이자 해당 업무지시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4대보험을 본인이 모두 낸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닐 수도 있으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