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 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바, 개별근로자의 계약 체결시 특정 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정액급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정액수당제)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이른바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포괄임금제'는 법령에 명시된 법률용어는 아니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행적으로 체결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제'는 초과근로 상시화 등 장기간 근로를 고착화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및 재충전 기회를 박탈하는 한편,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임금지급방식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되더라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사 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급(구 체당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 달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용자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퇴사할 생각이 있다면 미리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모티콘 수익은 근로를 통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하였더라도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혹시나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는 것으로서 해당 부서장에게 연봉협상 권한이 있더라도 종전 연봉액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체에서 파견근로 중인 경우 출퇴근 시간, 휴게,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관하여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자는 사용사업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만이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직책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때는 이를 기재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비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여름휴가비를 부여하고 있고, 여름휴가를 사용한 자에 한하여 여름휴가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여름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항목중에 일반검진 구강검진 그외 암검진 이렇게 있는데 일반검진만 받아도 과태료 안내나요? 아니면 구강검진 그외 암검진도 다 받아야 하나요?>> 미수검 과태료는 일반검진에만 해당하며(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 암검진 및 구강검진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