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직서 제출과 상관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 또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저희가 회사에 도급사? 아웃소싱?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5인이상임)>> 원청업체가 휴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회사 근로계약서에 갑은 을에게 휴일 야간근로 등을 명할 수 있고 을은 정당한 이유없이는 거부하지못한다고 적혀있는데 휴업수당을 포기해야하는 건가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연히 휴일, 야간근로를 하지 않으면 휴일/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4대보험 가입자만 휴업수당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때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기간 동안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면 되므로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즉, 연장근로 포함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한 경우에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1일 10시간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므로,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지급 받아야할 월급여액은 280만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 임금전액이 체불된 경우 뿐만 아니라, 3할 이상이 체불되어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또는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하고,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며,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녹음자료,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해 기본급 1,822,480으로 지금까지 2022년 최저임금에 위배되었고 최저임금에 위배된 차액을 2달이상 받지 못했는데 임금체불확인서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물론 요구한다고 써줄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법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결과과 발생하므로, 쉽게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직사실을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