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보다 적을 때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미지급된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직장 다니고있으면서 개인사업자 겸직중인데요직장에서 코로나 유급 휴가 지원건으로 신청을 하려고할때 필요한게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가 있던데 이 서류작성할때 직장에서 제가 개인사업자가 있는걸 알 수 있나요?개인사업자는 있지만 아직 직원.매출등은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회사가 겸업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따라서 고기집은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므로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히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추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2일+5시간×2일=18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18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기(계약기간 만료일)를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현재 10개월 근무후 자진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같은회사로 6개월 계약직근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2.자진퇴사후 바로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입/퇴사절차를 거쳐 해당 사업장에서 이전 근로기간과 합산하여 2년 이내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얼마에 휴직 텀을두고 계약직으로 들어와야 하나요???>> 2번 답변과 같습니다. 피보험자격 상실 및 취득신고를 동시에 하여도 무방합니다.4.자진퇴사후 바로 다른 회사 계약직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등을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로 직원 1명 고용하여 4대보험 가입시키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직원 고용 하여 4대보험 가입해 준 사실이 직장에 통보가 되나요??>> 질문자님이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회사가 겸업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