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을 것이나, 상기 노무사가 제시한 공휴일 대체 및 역일을 달리하는 휴일근로에 관한 의견은 근로기준법 및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2021.11.08~2023.2.28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대체교사(기간제교사)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현재 근무중입니다. 근무를 시작하고 연차를 1월에 1번, 2월에 1번 사용했어요.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까지 남은 연차가 몇개인가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 기 사용한 2일분을 차감한 나머지 24일이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를 사용자가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문인식기에 출퇴근시간이 누락된 때는 교통카드이용내역 등 다른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버스를 이용하여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면 가능합니다.2.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나, 월별근무상황은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니며(근기 01254-1870, 1992.11.17), 법적 시비를 가리기 위한 상세한 근로실태 내역 등을 요구하는 확인조회에 해당하는 것까지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근기 01254-10674, 1983.4.26).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해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바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3.11.9, 93다37915).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노동으로 몸이 안좋아져서 알바를 6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두려고합니다 6월 마지막주가 목요일까지 있고 금요일은 7월1일인데 그럼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는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면 되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6월말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단,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구직급여액이 감액 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에는 3개월 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으므로, 퇴사 후 취업하여 적어도 4개월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을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간의 연장근로를 20시간으로 한 때에는 1주 60시간을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 아니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