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7.31.까지 근로하고자 한다면, 퇴사일은 8.1.이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7월)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2.7.31.까지 근무한 후 최소 8.1. 이후에 퇴사하여야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년 7월 이전에 이미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고,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 10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7.31.이전에 퇴사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기(마지막 근로일)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개월 일하고 업무상 재해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한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해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에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 또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며, 250만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받으면 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이 임금인 경우에는 270만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실수령액은 2번이 높으나, 구직급여 지급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임금이 아닌 자가운전보조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어떠한 상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정 자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포함하여 주 40시간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일이 아닌 소정근로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각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점 신경쓰지 마시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18년부터 현재까지 퇴직금을 신청해서 원래대로 받을수 있는건지?>> 네,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불리하게 급여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자진으로 퇴사해도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