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에 '조부모'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내조부모(친조부모)'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조부모)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을 당시 '조부모'를 외조부모까지 포함키로 하지 않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내조부모(친조부모)'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친조부모상에 대하여만 경조사 휴가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회사 경영난으로 어쩔수 없이 직원을 내보내야 하면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먼저 물어봤고, 사장님이 저한테 계약만료로 해주면 나갈거냐는 질문에 <받아들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되면 제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2. 저는 정규직으로 되어있고, 6개월 근무 했는데 계약 만료가 되나요? 생각해보니 안되는 것 같아서요.>> 소급하여 6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이직사유로 신고할 때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추후에 사장님이 저를 계약만료로 처리해주겠다고 했을때 제가 거절할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휴가/휴일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휴가/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 되었더라도 최초 신고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4대보험이 자동으로 해지될 수 없으며, 퇴사처리(상실신고)를 해야 4대보험관계가 해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9.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 발생연차 7일 : 2020모두사용2021 발생연차 7일 : 2020모두사용2022년 발생연차 15일 : 2021년 4월 8일 오후반차사용 , 2022 년 4월25일 오후반차사용 예정 4월 26-29 연차사용예정 (총남은연차 10일)>> 상기 내용에 따라 잔여연차휴가일수가 10일인 경우 이를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0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입사시 정규직으로 안내 받고 입사,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가입했는데 퇴사시 계약만료로 처리될 경우 추후 증빙서류등에 계약직으로 표시 되는지(참고로 내채공 신청할때가 수습기간이었기에 회사랑 협의후 추가 계약서를 작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될 수 없어 이를 허위로 신청하여 공제금을 취득할 때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청년공제 참여자(청년)가 취업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 외에, 해당 청년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도 환수하고 지급을 중단하며, 실시기업이 근로계약서 허위기재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을 가입 청년과 연대하여 반환해야 합니다.2) 지금 다시 보니 연봉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측에서 계약직인데 저한테 정규직이라고 허위로 안내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번 답변에 따라 실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사실을 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에 알리셔야 할 것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연봉적용기간이 곧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 근로감독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정기감독- 매년 지방관서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거나 위반자를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독2. 수시감독- 법령의 제/개정, 사회적 요구 등으로 정기감독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 노동조합 등에서 대규모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시정요구하기 위해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하는데, 이 경우 대부분 수시근로감독 형태로 진행3. 특별감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독가.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우려가 큰 사업장나. 임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습체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츠킨 사업장다. 불법파견 또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번으로 30일간 근무 후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문의해보니 1개월미만이라고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그럼 혹시 2번 근무기간으로 1개월 근무하면 일수는 동일하게 30일이지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이 되나요?>>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소 급여에 월 근무일수 22일, 총 근무시간 242시간의 포괄 임금제 적용 중입니다.수요일 목요일 고정 휴무로 쉬고 있고 3월 말 코로나 양성으로 인해 27~31일 무급 휴가가 있었습니다.제 계산은 원래 근무일인 27 28 29일 3일분이 빠진 19/22일분 월급이 들어오거나 주휴 빠지는 것 까지 계산하면 26일 중 4일이 빠진 22/26일 분이 들어와야한다고 계산했는데고용주는 3월 일한 실근무일이 17일이니 17일분 급여를 넣어주겠다고 합니다.포괄임금제에서 매달 22일 242시간 고정으로 급여하가가 갑자기 실근무일수로 따져서 입금이 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19/22와 17/22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고용주가 맞는 계산인건가요?>>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근무일수가 아닌 월급여액에서 해당 공제대상인 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