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인 날에 근무를 한다면 공휴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대체 휴일 지급 안함)>> 네,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쳐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 휴무도 지급하지 않아 추후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사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무자는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 처벌을 면하려면 근로자에게 체불된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요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주 입원요건을 권고사직 요건으로 한때는 이에 따르거나 이를 거부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퇴사를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퇴사처리 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택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행하거나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사업장 밖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합가로 실업급여 수급중 다시 지역변동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또 지역이동시 고용센터에 별도로 말을해야되는지요? 서울->천안이였는데 천안서 2개월살다가 시댁때문에 남편이랑 같이 지방으로 가게 될거같아서요>> 구직급여 수급 중 타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타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사실을 타지역 가까운 고용센터에 알리시고 이관신청을 하시면 계속해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로 별도로 청구해야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위 사안의 경우 작년에 통근이 곤란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근이 곤란한 사유와 이직하는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적법한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2일에 일이 생겨 오후 대타를 구하고 오전밖에 일하지 못했습니다 월차 지급 조건은 한달 개근이라고 알고 있는데 반나절 근무를 빠져도 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그럼 월급은 계약한 월급에서 대타한 알바가 받는 시급만큼 빠진 금액이 맞나요?>> 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3. 저희는 공휴일에도 출근이라 5/5일에도 근무를 했는데, 이 경우에 월급제는 어떻게 추가수당을 계산하나요?>> 5월 5일은 공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통상시급×8시간×1.5"로 산정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고소/고발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바,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반드시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