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사용시 연차 수당 정산 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다면 재정산 규정이 없더라도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과의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0400
- 중앙선 침범후 추월시도하다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산재로 인정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의성이 없고 해당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또한 중앙선 침범 사실만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7.0400
- 5인미만 근무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최소 보장하는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 있다면, (6.5시간*6일+주휴 7.8시간)*4.345주*10,030원=2,039,5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0400
- 최저임금 미달 기본급과 식대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식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식대가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매월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0400
- 초단기 일용직 급여명세서, 고용산재보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별도 취득/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0400
- 2년차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더라도 2025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14.4일(351/365*15일)이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0400
- 사업자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계약서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그 실질이 영업양도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0400
- 5인이하 카페직원 임신 퇴사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계약기간 만료 전 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 중에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0410
- 정말 감사해요300
- 하루 2시간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ㅠㅠ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특정한 날에 유급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장/단과 상관없이 1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0400
-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실업급여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상기와 같이 이를 거절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