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서 고용보험 가입일이 2021년 4월 1일일 경우고용보험 가입된지 1년이 되려면 상실일이 몇일이 되어야 하나요?? 2022년 3월 1인가요?? 2022년 4월 1일인가요??>> 이직일은 2022.3.31.이 되어야하며, 상실일은 2022.4.1.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날에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2.5.중에 퇴사할 경우 5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공휴일에도 근로 제공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최대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바, 월 기준이 아닌 1주 단위로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및 일급제는 월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급여가 변동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라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1,914,440원)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시급제 근로자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월 결근하지 않고 1,914,440원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할 수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저번달부터 5인 미만인 회사입니다. 만약 직원 채용 후 5인 이상이 되었을 때 1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들은 15개의 연차가 바로 발생되는건가요? 아니면 5인 이상이 1년간 유지가 된 후에 15개가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연차휴가 부여 시점에서 역산하여 1년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달이 1개라도 있을 때에는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