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가 차액만큼 횡령했을 가능성은 없나요?50인 이상 중소기업 입니다.>> 회사가 횡령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혹은 자격취득 또는 변동 시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다음 해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을 신고 받아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합니다. 따라서 자격 취득 신고시 신고한 보수월액이 실제 매월 지급받는 보수월액과 다르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이후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25.~5.24. 동안 개근한 때에는 5.25.에 1일, 5.25.~6.24. 동안 개근한 때에는 6.25.에 1일, 6.25.~7.24. 동안 개근한 때에는 7.25.에 1일의 유급휴가가 각각 발생합니다. 따라서 8.1. 퇴사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3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이었던 작년 8월에 10일가량 새벽 2~3시까지 근무하였으나 이에 따른 추가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오래지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명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회사내규에는 일 4시간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를 보았는데 오후 10시 이후로 일한 부분부터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시간 이후인 오후 8시부터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시간 미만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는 사직하고자 할때 30일전 회사에 서면 통보 후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써져있는데 이것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사와의 트러블로 하루도 더 일하기가 싫습니다>> 인수인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40시간*365일/12개월/7일= 173.8시간이 됩니다. 또한,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이며,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8시간*365일/12개월/7일= 34.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8.57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해당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①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 지번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출물관리대장등본’ ②가입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③가입자의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 등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는데, 이 때 필요한 시간이란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집행에 직접 소요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시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원격교육을 이수하여 4시간 예비군훈련만 받더라도 사용자는 실제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나머지 4시간에 대하여는 출근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하므로, 이미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추후에 병가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각 주별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기간을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