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격일근무 08:00 ~ 22:00 , 휴게시간 3시간위의 근로시간이 감단 근로자의 경우 167.291 시간이 나오는데,감단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근무자의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1. 실근로시간: (14시간-3시간)*365일/2/12개월= 167.3시간2. 주휴시간: 5.5시간*365일/12개월/7일= 23.9시간3. 연장근로가산시간: 3시간*365일/2/12개월*0.5= 22.8시간4.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14시간3교대근무 주/야/비주간 07:00 ~ 16:00 , 휴게시간 1시간야간 16:00 ~ 익일 07:00 , 휴게시간 5시간위도 동일하게 감단 근로자가 아닌 경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야간휴게 24:00~05:00 가정). 1. 실근로시간: (8시간+10시간)*365일/3/12개월= 182.5시간2. 주휴시간: 8시간*365일/12개월/7일= 34.8시간3. 연장근로가산시간: 2시간*365일/3/12개월*0.5=10.1시간4. 야간근로가산시간: 3시간*365일/3/12개월*0.5= 15.2시간5.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42.6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차 희망 퇴직 후 회사 요청으로 재 입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는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짧게 알아 본 것은 실업 급여가 취소가 된 다고 알고 있어서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의 여지가 있다는 것일뿐, 그 자체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해서 사업주와 같이 이직이유 및 관련 서류위조 및 허위기재,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전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이번 6월 부터 실업 급여를 신청하게 되는데 재 입사하게 되면 실업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취업한 때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 당일 근무 후(8시간) 다음날 아침에 퇴사 의사를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1일치 임금을 지급 하지 않을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무조건 지급해야하는지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식대 및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교통비는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을 것이나, 이를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대법 1997.9.28, 77다300). 식대는 현물급식으로서의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거나 식권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교통비와 마찬가지로 매월 일정액인 식대 명목의 금품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대법 2003.10.9, 2003다30777).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상 비례연차를 부여해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하기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설사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비례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났으므로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만약 해당 사항이 위법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미등기이사로 근로자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등기+위임장,서 없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구두상 급여만 협상)>>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 또한,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나, '비등기임원'의 경우의 경우에는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 2013.9.26, 2012도6537).질문2.) 회사를 1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우유부단한 대표와 다독거리면서 의기투합하려 하였고 회사를 위해서 많은것을 감수 하였습니다. 휴가도 반납하고 주말에도 바쁠시 근무를 하며 이사라는 직책에 회사를 위해서 영업도 하였고 직원들을 독려 하였습니다. 이와 상관없이 대표가 회사가 어려워졌다 그리고 대표와 맞지않는다고 해고를 한다는 것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할 경우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유무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3.) 이사는 근태에 구애받지 말고 활동을 인정 하였습니다.1년여동안 근무를 하면서 병가및 연차사용(회사에 통보한 상태)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표는 이사의 직책에서 근태는 자유롭게 하겠다 넘 구애 받지 말라 하였고(카톡문자기록 있음.), 사실은 맘에 두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무단으로 출근치 않은적 없으며 유선상으로 통화나 문자를 통해 허가 승인 후 연차사용, 잔여연차 현 기준 15개 남아있음.)연차사용이 근태가 좋지 않다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근태적인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과 근태불량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질문4.) 미등기이사직으로 아직 해고처리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해고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근로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인이상 회사는 벌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위해 이렇게 까지 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지만 개인희생을 감수하면서 이런 처사가 이루어지면 안될것 같아서 자문을 구해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2.15.~2022.2.14.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2.15.에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2.14.까지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7일-퇴사일 전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