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1주간 14시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및 퇴직금 그리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를 계속적으로 부여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순수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복수의 근무일을 정한 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서를 1회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가, 휴일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날에 근무하지 않아 주 32시간을 근무하고, 휴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주 40시간이 되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한 것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서면으로 촉진하지 않거나 시기를 도과하여 촉진하는 등 부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정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며, 기본급으로만 통상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급÷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수당에 미달한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거하는 배우자의 경우 사용종속성이 부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이나, 3.3%의 사업소득세 원천 징수 대상자인 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명령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총 근로자 수에서 1명을 추가 고용시 월별로 상시 5인 여부를 판단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제도란, 회사가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근로자가 상품에 투자하는 제도로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입금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서 부담금(원금) 및 그 운용결과(손익)를 퇴직금으로 받는 제도로서, 퇴직금은 매년 "임금총액 X 1/12 ± 운용손익"에 따라 달라집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면 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일인 6.2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므로, 주 4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면 법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