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제3항).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동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유급휴가가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한다고 하는데 휴가를 하나도 사용을 못 했다면가령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6개의 수당을 퇴사할 때 청구할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을 할 의무만 있으므로, 근로계약 내용에 없는 타부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업지시서에도 없는 해당 업무를 지시할 경우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대체휴무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하는 공휴일 대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가 되며, 대체된 특정 근로일은 휴일이 됩니다(가산휴가 발생x). 반면에,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으로서 채용공고상 근로조건은 확정적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채용공고와는 다르게 B기관 전체 사업장으로 근로장소를 명시한 때에는 근무장소를 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직 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전직 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이므로,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유효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32시간 일8시 근무 월급은 151만원입니다여기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일주일 격리로 쉬게되었는데 무급으로 하신다고하네요ㅠ그럼면 일요일도 일수로 쳐서 월급을 빼는건가요?일요일까지 총8일을 쉬게됩니다 그러면 급여는 얼마인가요?>> "월급여/월일수*(월일수-8일)"로 지급됩니다. 자가격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무급으로 처리한 때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회사와 귀사와의 사이에서 내부적으로는 해당 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안분할 수 있을 것이나, 영업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해 새로운 회사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종전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귀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할 떄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00만원/31일*21일=1,354,839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은 때에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월급여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다니고 자진퇴사 후 2개월 개약직근무 후 계약종료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또 1년근무후 퇴직금 수령도 가능한가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원금 등의 문제로 다른사업자로 계약직을 하는데실업급여 수령시 1년근무한 회사에 지원금등의 문제가 생기나요?>> 여기서 말하는 지원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원금 제도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지원금 제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정수급에 공모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만으로 해당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