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0인미만 의원에 월~금 주5일 근무중입니다월~금중에 수요일에 공휴일이라 쉬는 경우1.토요일에 출근을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에 토요일 근무를 예정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토요일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토요일쉬는거 연차로 까이나요?>>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3.토요일 쉬는거 월급에서 까이나요?>> 토요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직원 경우 같은 주5일 근무지만목요일이 쉬는날인데 수요일공휴일일경우목요일 출근을 합니다. 이경우에도 맞는건가요?>> 공휴일은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쉬었다고 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는 상기 사유에 모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높은데평균임금으로만 준다고 합니다.회사 노무사쪽에는 주6일근무하는 회사만 통상임금으로 주는게 맞다고하는데 맞나요?사장 앞으로도 통상임금이 높아도 평균임금으로 무조건 줄꺼다 라고 얘기하고있는 상태이고요 혹시 이러한 경우에는소송같은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0대 직장인입니다.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근무 했습니다.입사당시 공업사에서 지금은 주식회사로 변경공업사때 직원12명 주식회사때 직원 40명까지 지금은 직원4명 사장님빼고 한때는 1년 결근없서면 금만지 주고 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가 받지 못한 월차.연차비을 받을수 있설까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미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입니다 기존직장 그만두고 4/1일날 다른 조리원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관리원장이 하는말이 석달 먼저 알바개념으로 일하는거 보며 직원틀과 함께 어울려 일하는지, 일을 잘하는지, 등등 여부보고 정직으로 채용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4대보험도 안들어준다고 ,퇴직금정산에도 알바 석달은 안들어간대요 맞나요 억울한데요 어디물어볼데없어요>> 3개월간 업무능력을 평가한 후 정직원으로 채용할지 여부를 사용자가 결정할 수는 있으나, 해당 기간 동안에도 정상적인 근로가 제공되는 것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직장에서 퇴직금 2년치 받았는데요 퇴직금은 실수령액 마지막 석달치 평균한 값인가요? 아님 회사가 정한 월급만인가요? 저는 그만두기 석달은 한달에 235.245.245 이렇게 받았는데요 퇴직금429만원 입금되었어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4월 25일 구두상으로 5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수인계해줄 직원이 없습니다. 5월 3일 부랴부랴 구인광고 올린 상태입니다. 이경우 퇴사 가능한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인수인계서 작성 해 놓았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이번에 회사 사직서에 제가 사직사유가1. 모친병환 허약으로 돌봄필요하여 타지역으로 거주지이전2. 근무환경열악3. 수당 제때 지급 안되는 문제로 갈등.으로 작성했다가. 중간결제하는 윗 상사가...1번만 적어라하고 2.3번은 적으면 한다고..변명하는게 회사가 패널티받고 노동붕에서 감사나오면 자기들이 불이익 받을수 있다고 안된다고 사직사유를 자기들이. 거르른데...전 저 3개 다 적고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편이 찍소리 못하게. 반박할수 있는...>> 사직서 상의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면 되므로 상기 사유가 사실이라면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사직서를 반려할 수 있어 퇴사처리가 최대 1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번 사유로 퇴사처리를 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가 2.3번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증빙이 가능하다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해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02.01 입사 / 2022.05.30 퇴사 예정입니다.기본급은 2,400,000식대는 100,000 이구요.상여금은 따로 없습니다.추가 근무 수당포함해서 수령금액은22년 3월 달 4,400,000 ( 전 금액)22년 4월 달 4,000,000(세전)22년 5월 달 4,132,000(세전)-(예상)입니다. 이런 경우 1년 3개월치의 급여가 얼마정도 측정이 될지 모르겠어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는 바, 퇴사일이 2022.5.30.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은 2022.5.29.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면 됩니다.- (4,132,000/31일*29일+4,000,000원+4,400,000원)/90일*30일*재직일수/365일그리고 연차는 계약 1년까지 11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그리고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15개가 생겨서 2022.02.01부터 +15개라고 하던데이 부분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계약에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대법 97다24511, 1997.11.28). 따라서 업무분장표 또한 개별 근로계약에서의 업무내용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상의 이외의 업무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한 사람입니다.퇴직 후 퇴직금 산정서 와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함께 받았는데받은 금액은 퇴직금 산정서 금액으로 받았는데,각 명시된 금액이 다른데, 금액이 같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이 둘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상의 퇴직급여액이 다른 이유는 퇴직금 산정을 잘못했거나(평균임금 산정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퇴직금 산정서상의 금액은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으로 표기된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