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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일 강사의 고용산재보험 취득 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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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으로 주휴수당 수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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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금액이 지금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년 현재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최저임금 인상 시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내수 진작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수 있으나, 인건비 부담이 증대되어 고용이 감소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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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모델 - 임금 체불건 / 내용증명 발송완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으며,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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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사유 수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1.자로 상실한 때는 다음 달 15일 즉, 7.15.까지 이직사유를 정정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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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태관련 수당 문제 발생시 몇년간의 기록이 유효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때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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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일을 6일로 변경한 것이라면 6일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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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받은적없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명시적으로 계약 만료일 전까지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처리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만히 퇴사할 수 있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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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매장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네,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문제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ㆍ고소하지 않으면 문제되지는 않으나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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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된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교부해야 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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