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위법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약 해당 교육이 직무와 연관된 교육으로서 직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이라면 이를 수강하여야할 의무는 있을 것이므로 이를 두고 바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직무수행과 전혀 관련없는 것으로서 금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기법 제9조의 중간착취 금지 위반으로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나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반 제3자나 공무원도 이에 포함됩니다. '영리'는 개입 또는 중개행위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타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의사'로 개입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다고 함은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 A사업주는 물론 B라는 제3자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대가로 100만원을 수령했다면 반드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에까지 나가지 않아도 법 위반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기법 제107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은 사업주 동의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월급여는 2.5시간*5일*4.345주*10,600원 = 약 575,713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급제의 경우 월 근무일수 및 휴일근로 여부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월 급여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6일*4.345주", 포함한 경우에는 "20만원*5일*4.345주"로 산정된 금액을 평균적으로 지급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이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조건을 관철시킬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일용직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퇴사 후 실제 입사한 날인 2019.7.8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이미 2019.6.30에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다시 2019.7.8에 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2019.7.8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8월이든 7월이든 6.30에 퇴사하였다면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이전의 근로관계와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8.7.1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시 2021.7.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보다 적은 휴가일수를 부여하거나 전부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증은 먼저 할 필요는 없고, 입사일과 퇴직일을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구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사직을 거부한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그러나 통상 해당 직원이 무단결근하게 됨에 따라 그 공백은 다른 직원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나 상기 내용과 같이 일반 근로자에 의해 대체가 불가능한 업무인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회사에 입힌 경우, 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