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두상으로 지원업무를 수행해 준 것일뿐 서류상으로 B지원 업무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업무 수행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는 B회사가 아닌 A회사이므로 처음부터 B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인사권 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수는 있으나,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제한하고 특정일에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아닌 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따라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지 동일한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며,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1.5*통상시급"으로,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해당 수당을 산정하기 어려우니 상기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임금수준과 동일하되 근로시간을 늘릴 경우에는 시급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늘릴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라며, 기존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기 계약인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요일이 별도로 정했는지를 알아야 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화요일에 입사하고 1주 동안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일 근무 -> 요거 해석이.. '월화수목금' 근무인가요?>>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반드시 월~금요일인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목/금/월/화/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측컨대,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에 쉬는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이되, 목요일에 입사하고 그 다음 주 월,화,수요일에 근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때에는 2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요 2가지때문에 뭔가 애매한것 같은데....>>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제도이므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월급여를 삭감할 수 없으나,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을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분의 1만큼 급여가 공제된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위 사안처럼 시간을 기재하지 않아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