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충족기간인가요 ? 이때 4대보험이 들더라도 상용직이아닌 일용직으로 신고다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종전 사업장에서 6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주 5일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계약기간 만료 후 곧바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임원이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퇴직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정관의 퇴직금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00,000/209*8h*17d로 계산을 해주셨는데요 4/8일부터 5/8일 계산이 맞는거죠?>> 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산정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럼 4대보험도 200만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게 맞나요?>> 월에 지급된 임금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단,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할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되,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미사용 연차에 관련된 사항*어제 급하게 검색해보기로는 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연차가 26개 발생한 것 같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31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맞는 것이지요?>> 정확한 입사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0.9.1.에 입사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31일이 맞습니다.*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직 시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 회사가 2개의 기준(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중에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 기준에서 보상액이 커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해달라고 강제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야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31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2. 퇴사일 관련 사항5월 2일부터 새로운 기관에서 출근을 하라고 하고 그 전에 재직 중인 곳에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직서 쓰는 날짜와 퇴사일?을 어느 날짜로 해야 할지 고민이 있습니다. (4월 29일, 4월 30일 중에서)*‘사직서 쓰는 날짜’와 ‘퇴사일’이 구분되는 개념인지 개념이 잘 설정되지 않습니다.>> 사직서 작성일과 퇴사일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직서 작성일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고,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4월29일로 퇴사일을 설정하면 한달 치 월급을 받지 못하고 30분의 29로 계산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일까요?>> 5.1.을 퇴사일로 정해야 4월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4대 보험과 관련하여 4월 29일에 끝나고 5월 2일에 입사 시 사이에 비는 시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는 날이 최대한 없도록 하야하는 것일까요...>>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아닌 이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끝나고 나서 고용센터에 따로 뭔가 알려야 할까요??? 연장은 안할꺼에요....>> 신고의무 없습니다.취직이 되면 바로 일 시작해도 되나요 ?????>> 네취업신고는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네, 4대보험자격 취득 시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초과근무한 수당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하에 다음달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가능합니다.2. 한달 근로계약서 상 26시간 (연장근로수당계약됨) / 1주 6시간 / 1주 6시간 초과 단, 1달 26시간은 넘지 않았을 경우 1주에 6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급해야하는지>> 1주 단위로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월 26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미 근로자에게 4월 말일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월 말일에 퇴사할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근기 68207-471, 1999.10.29.).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