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연소자의 경우 1주 35시간, 1일 7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연소자는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법내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5.8.29, 94다18553).'법내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대법 1995.6.29, 94다18553).다만, 근기법 제2조 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에서 2시간까지는 법내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2시간*시급), 단시간 근로자라면 6시간을 넘은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2시간*1.5배*시급)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노조전임자에게 회사가 사업장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본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정년을 60세로 한다"라고만 규정한 경우, 정년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 60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해놓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만 60세에 도달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취업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에 관한 단체협약의 규정은 동법 제93조제12호 소정의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해당되어 규범적 부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에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간 합의로 동일 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조정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상 기간계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55조 및 제161조를 준용하여 조정기간 및 연장된 조정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협력 68140-298, 2000.07.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으로 기존의 고용관계가 새로운 회사로 승계된 경우에는 기존의 근속기간 또한 승계되므로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속기간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상의 자녀을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므로, 당연히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이 없으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유급휴일 유무와 상관없이 육아휴직 개시일은 역일상 1년 동안 부여하면 될 것이므로 7.1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휴게시간 정보가 없어 명확한 급여산정이 어려우므로, 법에서 정한 최소 휴게시간을 적용하여 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주간 1시간, 야간 1시간 30분 휴게시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209+11*4.345*1.5+6.5*2*4.345*0.5)*8,720 = 2,864,411원따라서 지급받은 월급여액이 상기 산정된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몇시간으로 부여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정확한 임금산정을 할 수 있으며, 법 위반여부도 달라지니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몇시간으로 부여하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발생된 임금의 반납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한 10% 임금삭감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삭감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