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징계의 한 유형으로 견책이 있는 바, 견책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반성하게 하고 장래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견책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 비교적 경미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나, 인사고과나 배치전환, 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여러번 중복되면 더욱 중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매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기간이 7일 모두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5일)과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 주휴일 1일을 합한 6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2.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개월 한시적으로 근로하는 파견직원에게 연차휴가 발생기준 및 지급여부는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파견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파견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파견사업주가 부여해야 합니다.2)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청구하여 저희 회사는 회사분을 지급하였으나,파견근로자 본인에게는 4대보험 혜택을 주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분류하여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바,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로부터는 청구하고 정작 당사자에게는 혜택을 주지않아도 적법 타당한지?궁금하여 문의드리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사유로 수급자격 인정 불가). 이 때, 2개월 이상은 연속된 9주를 말하며, 연속된 9주를 평균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면 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사용자가 순순히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적으므로, 근로자는 출퇴근일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카드이용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지인과의 카톡내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2.4.22. 시점에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많으므로,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업무명령이 과연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계약은 A회사와 체결한 것이므로, A회사와 관련없는 B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B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파견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라면 해당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중증 질환이 있어 육아를 할 상황이 아니라면 병가를 사용하시고 추후에 회복시 육아휴직을 사용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회사에 병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휴직이 어려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치료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위반시 소정의 과태료 부과).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4월12일 입사2022년5월11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회사에서는 년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때 퇴사하는 달에 년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갈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여 일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