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도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이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며 통상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그 날 근무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그 날 근로는 통상 근로와 동일하므로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을 검색하면 개정근로기준법 및 신구법 비교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매년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개정에 대한 수요가 있을 시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직원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8일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아르바이트생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5조). 따라서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거나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된 근로자를 재고용할 의무는 없을 것이므로 다른 내국인을 채용할 수도 있으며,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 채용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26조).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상기 해고예고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한다는 견해입니다. 즉,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없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음원수익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므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가급적이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수익활동을 하는 것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이상)일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 또한 1주 단위로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