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021.3.~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퇴사할 때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자로서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300만원/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리텐션 보너스가 포함되지 않은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체결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연봉계약시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여 리텐션 보너스를 포함한 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발생여부- 화~월 만근시에 부여하기때문에 월요일 결근으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것 같은데맞나요?>> 화요일에 입사했다면, 월요일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2. 2/16(수) 연장근로 수당- 우선 제가 알기로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요건은 1)소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넘었거나, 2)하루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중 하나라도 충족을 한다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경우에는 40시간을 못채웠지만 하루 8시간을 넘었으므로1.5배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 네3. 2/20(일) 휴일근무 수당- 2에서 말씀드린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처럼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도, 주 40시간(실근무는 32시간이니)을 초과하지도않았으므로 이 근로자의 일요일 근무의 경우 1.5배 가산하지 않고 8시간 전부 1배가 되어야 할것 같은데맞나요 ?>>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8시간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휴무일의 기준?- 다른 비슷한 질문글에서 휴일근로의 경우 주40시간 충족과 상관없이 휴일근로로 1.5배 가산한다는 내용을본것 같은데, 제 경우에도 일요일 근무에 대해 1.5배 가산을 해야하는지, 또 휴무일이라는게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기준이 안서네요. 공공기관이다보니 소정 근로일은 월~금 인데, 휴무일은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하나요 ?>>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요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편의점 측에서 고용보험 없이 나중에 한 업주에게서 몇달 이상 월급을 입금받은 내역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당연히 안되겠지만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금 받은 내역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요건을 충족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4대보험을 보장 못 받으면 소급적용으로 보험료를 내고 실업급여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는데, 이 경우에는 부담금이 근로자가 다 내는건가요?>>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포함하여 전액 납부해야 하며, 추후에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반환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근로하는 주 40시간 근로자인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때 그 날 근로하지 않을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그 날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곱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를 공모한 회사와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를 이직사유로 기재하는 것은 허위기재라 볼수는 없습니다. 무급휴가에 동의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연인원 및 가동일수, 월별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로한 일수 등을 알아야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은 당연히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장의 배우자 또한 사용종속성관계가 부정되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끝까지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 부과되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에 연차 휴가 사용서를 받아놔야 할까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다만, 행정해석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유급휴가 대체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면동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2006.8.25). 따라서 적법하게 취업규칙의 제/개정절차를 통해 연차휴가를 대체한 때에는 개별 근로자의 연차휴사용계획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이미 사용했지만, 연차휴가 사용서를 미 작성시 연차가 소멸 되지 않는건지..궁금합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대체한 때에는 대체된 날에 연차휴가는 소멸합니다. 3. 법정공휴일 기준이 관공서 기준이면 1.1신정 / 설날3일 / 추석3일도 무급일지 유급일지는 회사 재량인가요?>>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습니다. 2022년 이전에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고 통상 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