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계약종료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25일까지 지급하는데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정규직 퇴사 및 퇴사이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총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2900
- 임금체불에 관해서요 2주일하고 그만뒀을때 일급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그 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900
- 폭행 피해자는 유급 병가가 며칠까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295.01명 평가00
- 알바 대타시 빠진 알바생이 1.5배 내라는데 맞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일에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결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900
- (아르바이트)시급 11000원 주휴수당 포함 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72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1-0.033)=3,371,380원입니다. 다만, 1번 답변과 같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하고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900
- 4대보험안들고 3.3프로만 낸다면 장점과단점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요양급여신청서, 의사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되고, 추후에 공단에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가 이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6.2900
- 근로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는 항목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ㆍ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법에 의거하여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2900
- 직괴 신고하려는데 노무사 선임 잘하는 법 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노무사를 포털사이트 상에 검색하시고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해자가 사용자가 아닌 한, 근로기준법상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자 한다면 형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이 때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딘.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6.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