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외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첫번째, 두번째 직장에서 폐업 및 계약기간만료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지 않아도 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으로 하루일당 계산시8시간 제외한 1시간10분은 연장근무에 따른 50%할증적용을 해야하나요?(1.16 * 50%할증 = 1.74)8시간 + 1.74시간 = 9.74시간 * 최저시급>>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 좀 어렵습니다소정근로일<이라는 게 있던데 계약서 작성도 안해서 그런건 1도 모릅니다월화수(유급)금 4일 일했습니다 목요일 하루 빠졌구요 퇴사 통보는 오늘 아침 월요일에 했습니다이런 겅우에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목요일에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결근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14일 이내에 임금 지불 하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용역 쪽에서는 '퇴직금'만 해당된다 라고 하고 돈은 무조건 월급날 준다고 합니다>>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3.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4.용역 회사 이름을 모릅니다 그래도 노동부에 신고 가능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만 기재하면 될 것이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해당 월에 총 근로한 시간을 기재하여 지급받은 임금액을 근로자가 알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회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보다 많이 부여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5.1.1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 및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동일하며(총 114일), 회사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114일보다 많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나,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1.1~2015.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6.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6.1.1~2016.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1.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1.1~2017.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1.1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8.1.1~2018.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9.1.1~2019.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 연차휴가 17일 발생- 2020.1.1~2020.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 연차휴가 17일 발생- 2021.1.1~2021.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 연차휴가 18일 발생-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114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한 때에는 월급여 그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해당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현직장에서 재직기간 1년 다채운거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2) 이중취업? 4대보험은 중복? 이건 어떻게되고 이직했을시새로들어간 회사나 현재회사에서 저한테 불리한 상황이 생길수도있나요?>>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3) 그냥 퇴직금 포기할수밖에 없나요?>>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연차휴가 사용 중 1년이 지난 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4)계약서상 퇴사시 인수인계등의 사유로 한달전에 고지해야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약위반사유가 되나요?이직 할 회사에서 내일까지 입사여부 일정확인 확정달라고하고 ...이직하는걸로 결정했는데 10일 차이로 퇴직금을 포기하자니 너무아까워서 연차를 활용 할 수 있을지법적으로는 문제 될 게 없는지>>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을 인정하여 채용할 경우에는 문제 없습니다. 일단, 이직할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