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 간에 12시간 30분의 연장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주 단위로 9주 연속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이의제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되 이를 초과하는 시간을 근로할 때에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급*추가연장시간"으로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였다는 사실 및 이에 따른 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가게사정으로 추가로 하루를 더 근무하였는데 추가로 3일 더 일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봐서 그래서 추가로 3일을 더 일해서 총 6일을 일을 했습니다. 4대보험은 고용과 산재만 있는데 이러면 제가 받을 돈을 어떻게 되나요?>> 총 6일 근로한 것으로 보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에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전체 급여액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휴일에 연차를 써서 기본근무 인정해달라고 하면 인정하면 될까요?>>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것과 같으므로 추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질문2) 5~6주는 일주일에 3일 휴일입니다. 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면 무급처리 맞나요?>> 비번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공휴일과 겹칠 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주휴일인 경우 공휴일과 겹칠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질문3) 5~6주의 경우(1주 3일 휴일)에 휴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특근으로 처리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번일 3일 중 1일은 주휴일, 나머지 2일은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3일 모두 일한 경우 1일에 대하여만 휴일근로수당을, 나머지 2일 중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특례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이전에 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한 경우여야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므로(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고용보험법상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상용직으로 4대보험 가입 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에는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설날 3일, 추석 3일, 성탄절은 유급으로 보장해야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관한 사항 제2항에서 연차휴가 대체 문구를 삭제하여야 할 것이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필수기재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