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출근시간이 11:00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11시까지 출근하면 되지, 미리 10분 전에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1시부터 업무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10분 전에 출근해야 할 상황이라면 "10분/60분*시급"을 월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 및 휴일사전대체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휴일근로가 존재하여야 하는 바, 휴일근로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주 1회 주중에 주휴일을 보장하고 있다면, 주말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라고 볼 수 없어 보상휴가제 및 휴일사전대체제도를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고싶다고 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니 연장근로를 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회사 사정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미리 약정한 때에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단,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법 위반임).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사전에 연장근로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서 1유형(구직촉진수당), 2유형(맞춤형 취업지원)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후 180일 뒤에 신청이 가능하며, 2유형은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2021.11.1~2022.1.31까지 병가 후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 10월 급여와 2022.1월 급여와 동일하다고 가정).1. 평균임금- (1,922,400원+1,851,200원+1,850,000)/92일= 61,126원2. 통상임금- 1,922,400원/209시간*8시간= 73,585원3. 퇴직금- 73,585원(통상임금)*30일*610일/365일= 3,689,33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를 포함한 근로계약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한 문서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조건에 따르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초 연봉계약서 작성 이후에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초 연봉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주의 토, 일요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두 번째 주는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더라도 일요일 근무 후 곧바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2010년 12월 1일부터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0.12.1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인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2010.12.1~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며, 2013.1.1.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 2021.12.에 형식적으로 퇴사처리를 한 것이고 실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무한 것이라면, 2022.2.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인 대통령선거일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므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