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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 시 pass 인증 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상기 사실만으로는 해당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찝찝하시다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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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한 회사랑 5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추가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단,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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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주소 어디까지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주소지를 기재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아예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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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시 감독관이 요청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할때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도 사실관게를 확인하여 수집된 정보를 통해 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체불임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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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고정월급제? 직원의 연차 관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해진 시급에 평균주수를 곱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월급제 근로자로 봅니다.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일 8시간 기준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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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만료 후 강제로 2달 휴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를 경우에는 각자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즉, 강제로 휴직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직장 동료에게 있다면 무급으로 부여된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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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및 입사일, 퇴사일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유형을 불문하고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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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테리어 휴업 연차 사용 및 근무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미나 등으로 사용자의 지시ㆍ명령 하에 출근한 때는 정상적인 근로 제공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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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연 지급으로 인한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므로 즉시 해제가 가능하므로 6.12.자 퇴사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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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규정 없이 대표이사가 대부분의 직원에게 지급한 소액의 상여금은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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