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지원센터의 답변이 맞습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유급휴(무)일 포함)이 이전 직장과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수령액(네트제)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동의한 것인지, 실수령액에 해당하는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동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법 위반의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변경된 근로조건을 거부할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2.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반납하여야 할 것입니다.3.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거부하는 것이지 근로 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받아 들일 수는 없습니다.4.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된 근로조건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내정이 된 상태로 보여지므로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아직 실제 근무에 투입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소적으로만 집에서 일할 뿐이지 가사일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 것이며, 해당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6.29에 입사한 경우라면 1년이 되는 시점은 2021.6.28이며, 2021.6.29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년 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1.7.1부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직종과 상관 없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 중인 자의 업무를 대체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연히 해당 업무에 새로운 직원이 투입되도록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 중인 자는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자이므로, 복귀 예정일을 감안하여 새로운 직원과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