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이 이중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작년분의 성과에 대한 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관하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따라서 1년에 120만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236,710원은 과하게 징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세전기준이며,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 후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면 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따라서 회사에 해당 규정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익명으로 청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처리를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금되는 것으로 보아 잘못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어 해당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면 됩니다.2. 임금의 구성항목은 월급을 구성하고 있는 임금의 액수까지 포함되므로, 임금수준이 변경된 경우에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인자(회사)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따라서 상기 내용은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주는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