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인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연봉 기준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연봉을 동결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나, 최저임금 보다 적은 연봉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따라서 근기법상의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정기성과급(상여금)은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됩니다.성과급의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 5일 근무하는 것이라면, 1일 3시간 이상을 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자격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조속히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체당금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021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세전)는 다음과 같습니다.-(209+4*4.345*1.5)*8,720 = 2,049,81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웃소싱의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실제 도급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 받은 것이라면, 아웃소싱 업체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은 아웃소싱 업체이므로, 연차휴가 부여와 관련하여 귀사는 관여하면 안되며 연차휴가 미사용시 아웃소싱 업체에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통상 근로자(1주 40시간, 1일 8시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므로, 1주 2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은 "24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와 같이 업무수행 중에 직원 감시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나, 본인 소유의 차량이 아닌 업무를 위해 업무시간에 제공하는 회사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을 장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생활 침해라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고, 이를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정상적으로 출근하시어 추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