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 세금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다만, 월 106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기준(매년 1월 1일)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0.73일(입사년 재직일 261일/365일*15일)이며, 2022.1.15/2.15/3.15에 각각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1개월 개근 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지 않는 한, 공휴일에 쉰다고 하여 휴무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근로자의 잘못으로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위약금이나 배상액을 정하여 배상하게 하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외 연수와 관련하여 의무근무기간을 정한 후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연수비를 상계한다거나 환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만, 연수에 소요된 비용을 배상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용직 근로자로 신고한 경우,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한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대표의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볼 수 있어 이를 보조하는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로 보아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회사 대표 "개인"의 업무는 사적영역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기존 연봉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992원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했고, 계약기간을 1년 이상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적법하게 적용된 경우라면 10,992원*0.9*162시간= 1,602,634원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