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출근하지 않을 시에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 및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 다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동조제7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 제3자가 신고했더라도 성희롱 가해자로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동조제7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2022년부터 최저시급이 9,160원이던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원래 하기로 했던 9천원이 아닌 최저시급 9,160원을 요구해도 되는 것 인가요?>>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이상으로 2022.1.1부터 지급해야 임금체불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6시간×1.5×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수당은 "3시간×0.5×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과 관계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시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5일과 1주일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총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 60%로 지급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1.1~1.2, 12.1~12.31, 11.1~11.30, 10.3~10.31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 생긴 것이라 보이므로 대화를 통해 다시 한번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인수인계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