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직 사유에 관하여 노사간의 주장하는 바가 다르면, 고용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이에 대한 이직사유를 다시 확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는 법정유효요건이므로,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에 의한 합의가 필요하며, 근로자 대표가 이에 합의했다면 대체를 반대한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설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한 경우에는 무효이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12.29).참고로 24시간 전에 고지하는 것은 '휴일의 사전대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은 출석률 80% 이상으로 정상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경우 나오는 지원금으로 그 대상은 실업자, 재직자 유형 중 저소득 취약계층, 무급휴직자입니다. 따라서 마케팅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 2년이 되는 날은 2021.4.30일입니다. 2.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 2021.5.1입니다.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4.30까지 매월 개근하고 80% 이상 출근한 경우 총 41일(11+15+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한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하는 바 1일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이나, 복수의 기간 동안 상용직처럼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 기간제 근로자처럼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꼭 1개월을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된 상태이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지급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일할/월할/연할로 산정이 가능하나 일할로 계산하는 것이 퇴직금 지급에 있어 정확한 방법이므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취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재진정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재진정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에 이자분을 가산한 금액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1달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될 것을 통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