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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외국인노동자를 권고사직을 제외하고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재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스스로 퇴직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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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하는데 보건증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음식판매업에 종사하는 이상 보건증 구비는 필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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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프리랜서 계약만료 전 강제 종료시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서 실질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말 그대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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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바로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형태라면, 매년 꼭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별개로 근로계약 미작성으로 인해 사직서 없이 퇴사하거나 실업급여를 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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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근무일수를 못채웠을시 급여에서 미 근무일 급여 공제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질병으로 인한 결근 처리되는 경우 별다른 규정 또는 연차처리가 없다면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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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사에 의한 계약종료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요청하거나 상회하는 조건으로 연장요청 하였음에도본인의 의사로 거부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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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변동이 존재하는 경우,4주동안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기간이 되겠습니다.마지막 근로월에 1주 15시간 미만이라 하여 퇴직금 전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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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자성 인정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프리랜서 또는 근로자는 실질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근무시간의 정함이 있는지, 출퇴근 의무가 있는지, 취업규칙 등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기본급이 존재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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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사에 의한 계약종료 의사를 말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채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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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중 넘어져서 발목 염좌 깁스 3주 하라고 하는데 산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만,그 상병에 따라 휴업급여의 산정기간이 길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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