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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기재한 서약서 받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문구를 넣으시는것은 자유이십니다만, 그 효력이 존재하는지는 별개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계약서에 넣고 계약하더라도 무효이며무단퇴사로 임금에 불이익 준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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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하나도 안 떼도 주휴수당은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겠으나, 현재 상황으로 보면 따로 근로소득세도 떼지 않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4대보험 가입하시고 세금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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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폐업으로 인한 실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을 따로 임의가입하셨더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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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알바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휴게시간은 2시간 부여받는 것으로 보입니다.총 근로시간은 10시간에 2시간의 휴게시간이오니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이 맞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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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주휴수당 계산 방법 일한 날? 5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계산은,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을 하여 나온 시간에본인의 약정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주휴수당 시간 계산은 나누기 5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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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바를 노동부장관에서 전달하고, 장관이 고시하면서 결정됩니다.최저임금이 오른 폭 만큼 다른 근로자들의 월급이 올려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말 그대로 최저임금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그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관계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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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손님 없을 때가 쉬는 시간???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타당하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입니다.현실적으로 일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 다시 근무에 임할지 불분명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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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교육비 지급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결국 교육을 시간외 근로로 인정하여 교육비가 지급되었을 텐데,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육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교육비 환수 및 징계처리 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형법상 문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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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에서 주40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분께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나 48시간 근로를 제공한것이라면 8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한 것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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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계약시 알아야할것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실업급여 및 퇴직금과 연차 또한 월급제 근로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적용됩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따로 지급됩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의무이오니, 4대보험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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