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을 따로 임의가입하셨더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휴게시간은 2시간 부여받는 것으로 보입니다.총 근로시간은 10시간에 2시간의 휴게시간이오니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계산은,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을 하여 나온 시간에본인의 약정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주휴수당 시간 계산은 나누기 5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바를 노동부장관에서 전달하고, 장관이 고시하면서 결정됩니다.최저임금이 오른 폭 만큼 다른 근로자들의 월급이 올려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말 그대로 최저임금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그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관계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타당하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입니다.현실적으로 일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 다시 근무에 임할지 불분명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결국 교육을 시간외 근로로 인정하여 교육비가 지급되었을 텐데,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육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교육비 환수 및 징계처리 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형법상 문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분께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나 48시간 근로를 제공한것이라면 8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실업급여 및 퇴직금과 연차 또한 월급제 근로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적용됩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따로 지급됩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의무이오니, 4대보험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연장수당이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2. 퇴직금을 연봉에 미리 포함시켜두는 것은 무효라 보아야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퇴사사유로 삼을 수 없다 생각됩니다.2. 문제될 바 없습니다.3. 팀장의 행동이 더욱 집요해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