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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 싶은데 사유가 있는데도 중간 정산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중간정산 사유에 충족할 경우에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으로 이루어집니다.다만,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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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에 의한 시말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시말서는 어떠한 일의 시작과 끝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적는 것이지, 사과와 반성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 작성하신 시말서에 대해서는 향후 문제가 될 때 이러한 점을 어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녹취자료도 보관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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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발생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월 26일자로 퇴사를 하면 새로운 연차를 부여받지 못하시는지 여쭤보셨습니다.네 맞습니다 1월 27일 이후로 퇴사하셔야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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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시 병원 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해일은 고정입니다.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으시더라도 관계 없습니다.다만, 요양급여가 확정 되려면 공단 의사가 상병과 요양필요정도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지, 질문자께서 10일 쉬었다고 10일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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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및 퇴직연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1개월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또한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로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11개월 차에 적립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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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월차,,,(10월 15일 입사.12월 14일 퇴사)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2월 14일에 퇴사를 한다고 한다면, 휴가 발생은 1개 일 것입니다.12월 15일에 퇴사하여야 매월 15일에 발생하는 연차이므로, 2개를 받으시리라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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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기념일이 주휴일(일요일)과 겹칠경우 주휴수당만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에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일텐데, 그렇다면 휴무일은 휴가 부여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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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마지막달 경비를 못받은 경우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한 이후로 14일이 충분히 지났음에도 경비에 대한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금품청산의 범위는 업무상 지출경비 등 근로자에게 귀속할 일체의 금품도 포함됩니다.금품청산 위반으로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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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 밝힌 후 퇴사일 통보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 이전에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서, 이에 대해 받아들인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일 것이나,그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강제한다면 이는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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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이직 후 해고통지 이사비용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상황에서 이사비용을 청구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재취업으로 실업급여 수급 만료일 이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를 고용센터에 청구하실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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