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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 인정 판정 후 재심 신청 유효기간이 10일이라 하는데 그 기준일은 초심 심문일 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재심의 신청은, 지노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구제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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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정도 된 법인 신규사업장은 직원의 연차를 월별로 나눠서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설립한 사업체의 설립연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년차에 따라 달리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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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근로계약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2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인 경우 이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익은 크게 없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3. 월급에 12배 한 것이 연봉이고, 월급이 고정되어 있으니 연봉제와 크게 다를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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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관리자와 화의 도중 테이블을 내리친 것에 대한 징계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식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던 것인지요?질문자분의 회사에 징계관련 규정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절차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한 규정 또는 시기 및 통보에 관한 규정등을 참고해 보셔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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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직, 일반직 이중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특고직 회사만 다니던 상황에서 폐업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특고직 직업을 잃더라도 다른 직업이 있는 상태로서 실업 상태가 아니오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을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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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가는데 제차로 출장을 가는 경우 별도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그것은 회사의 여비규정과 같은 출장비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회사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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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할때의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1년 반이면 1.5를 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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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 일당으로 팔만원 준다고 했는데 연장했을 경우 연장수당을 얼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 수당 지급할 의무가 없고그렇지 않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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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 직장내 괴롭힘(폭언 및 비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수집된 자료(녹취, 증언 등) 및 육아휴직 거부 등의 사실을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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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직무변경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부당전직이라고 생각하고 게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우선 근로계약서에 직무내용이 특정되었는지 및 취업규칙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집니다.따라서 근기법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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