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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초과 휴게시간미부여 근로계약성미작성 신고할려면 어떤준비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혹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52시간 이상을 근로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근로한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추후 문제 삼을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는 것은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또한, cctv는 제한적인 목적을 위해 동의를 얻은 이후에 설치 및 녹화가 가능합니다만,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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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로 됩니다.퇴직일 이전에 연차휴가를 소진하기 위해 12월 22일을 마지막 근로라 하더라도 퇴직일이 12월 23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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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됩니다.거부할 경우 노동부에 민원 제기 시 조사 이후 거부 사실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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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그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즉, 주5일 모두 개근 했기 때문에 금요일에 한시간 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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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인턴기간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인턴 근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첫 인턴으로 입사한 시기로부터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퇴직금은 발생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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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퇴사종용 등 해당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감정을 배제한 채 답변만 드리자면,회사는 질문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일 만한 징후도 강하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단지,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퇴사를 종용하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더하여 정확한 회사의 내부 규정을 알 수 없지만, 성과향상 프로그램에 따라 징계를 한다는 발언은 퇴사를 종용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며,실제 저러한 사유만으로 징계가 가능하냐고 한다면 저는 힘들것이라 생각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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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결원에 따른 인원 미보충은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으로 노동법 관련하여 위반은 없습니다.법률로서 그렇게 세세하게 모든 걸 규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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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병가 사용에 대한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근무하고 계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휴직 규정등을 보시고, 해당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선 검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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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내용, 거주지와 먼 곳으로 발령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 당시 안내 받은 조건이 구두였는지,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또한, 전근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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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못하게 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있고, 조사 결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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