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간이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사자간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음.(2000.10.13. 근기 68207-3181)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상기의 교육비로서 350만원을 지급하도록 계약했다 하더라도위약예정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현재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설정하고,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경우 90%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문구에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아닌 이상,자유롭게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재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스스로 퇴직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음식판매업에 종사하는 이상 보건증 구비는 필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서 실질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말 그대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형태라면, 매년 꼭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별개로 근로계약 미작성으로 인해 사직서 없이 퇴사하거나 실업급여를 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질병으로 인한 결근 처리되는 경우 별다른 규정 또는 연차처리가 없다면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요청하거나 상회하는 조건으로 연장요청 하였음에도본인의 의사로 거부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변동이 존재하는 경우,4주동안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기간이 되겠습니다.마지막 근로월에 1주 15시간 미만이라 하여 퇴직금 전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