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으로 급여를 받아 갔던 아르바이트 생의 실질이 근로자이고,정직원 전환 전과 후의 업무가 같다면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산정 기간은 전체로 포함시켜야겠습니다.근무시작일 작성은 둘 중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간호사로 근로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업무로 전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로 판단됩니다.근로자가 동의 한 것이 아니라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무조건 그러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식사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판단 기준이 많긴 합니다만,말씀하신 사실관계 내용이 명확하다면 괜찮으시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별대우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만회사의 회의 시간은 업무의 연장선 상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변경된 각각의 구간에 따라 비율적으로 비례하여 지급하셔야 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고 하셨지만,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계약서 작성으로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즉 퇴직금도 발생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