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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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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 퇴사했는데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잏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를 사업주가 직접 소송으로 입증하여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만,현실적으로 이는 인정되기 쉽지 않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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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받았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명절에 일정한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꾸준히 지급해온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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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질문 (5인이상 영업장) 포함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가산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여부는 총근로자 수가 아니라, 간단하게만 말하면 일별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인이 넘어가는지로 판단합니다.총 근무 근로자가 5인이 넘어가는지가 기준이 아닌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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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사채용검진시고 혈압약복용중이면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취직하시는 회사의 업종에 따라 유의미할수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건강검진 시에 의사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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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대략적으로 판단할 경우 1달에 2회 정도 출강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해당 근로제공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그렇다면, 해당일에 수급인정일만 제외될 뿐 실업급여 지급에는 문제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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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채용상한비율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외국인 (E-7) 고용비율은 내국인 숫자의 일정 비율에 따라 채용한도가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20% 한도가 30%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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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과 연장수당 어떻게 계산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네네 맞습니다. 결국 야간근무수당도 연장근로수당도 0.5배가 가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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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일용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최대 100만원)허위/거짓 신고한 경우 1,2,3차에 따라 과태료에 차이가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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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초과사용 허용 금지 사내통신 작성을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본인에게 발생한 연차 이상으로 미래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쓸 수 없다고 공지하시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그러한 상황으로 결근 시, 결근일 + 해당 주 주휴수당을 공제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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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못준 급여 포함해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포함해서 준다는 것 보다는,금품청산을 하면서 퇴직금과 별도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세금 문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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