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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직인데 강제로 업무변경 지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부당전보를 다투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신고를 하거나 보상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그러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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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구직급여 관련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안에 구직급여가 있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구직급여입니다.정확한 사정을 몰라 추정할 뿐이지만, 12월 31일로 계약서를 바꾼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러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을 하게되면 정부 지원금이 끊긴다던가 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 정보부족으로 인한 추측일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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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징계 중징계 없이 바로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안에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와있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통상적으로 아무런 징계없다가 한번에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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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쪽 일당잡부 일을 할려고 하는데 기초교육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4시간 동안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건설업 일용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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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겸직 제한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공무원 등의 신분이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겸직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그러한 겸직으로 인해 회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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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저성과자 퇴출시킬때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어디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실제로 업무 미부여 및 전보발령을 내렸을 경우, 그것이 노동법 위반이냐고 했을 때 명백히 위반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정확한 상황이 아닌 가정에 대한 질문이기에 답변이 모호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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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간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동료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은 가능합니다.다만, 일회성의 욕설로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 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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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을 새로 하고있는데 여러 수당으로 나눠지면서 기본급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근로자인 제가 피해가 되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2. 연말정산에서의 이슈는 별 다를게 없을 것 입니다.다만, 정확한 계약서는 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통상임금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그렇게 된다면 퇴직금이 소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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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 주신 상황이라면,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기 보다는 프리랜서로서 업무 위탁 계약을 진행했으리라 판단됩니다.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러한 상황이 맞다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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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비리를 내부고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이 진실하고,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서 다툴 경우 승산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또한, 현재 내부고발에 따른 보복조치로 의심되는 사안들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사정들을 철저하게 기록(녹취 등)으로 남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향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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