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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타 실업급여 조건을 갖췄다는 전제 하에 수급 사유에는 해당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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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하는 경우 임금과 더불어 각종 금품을 청산하는데, 이는 퇴직일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이 경우 쌍방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14일을 넘더라도 괜찮습니다.퇴직금은 최근 3개월간 급여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평임)에 근속년수를 곱하면 대략적으로 그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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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컴퓨터 삭제하고 가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판례에서도 퇴사자가 업무파일 및 자료를 삭제하고 퇴사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소송을 검토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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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내정 취소로 신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통상적으로 채용 내정 이후 출근일이 확정 되었을 시기 이후에 취소할 경우 해고로 보고 있는 편 입니다.2. 실제로 입은 피해가 없다면, 금전배상 판정은 나오기 어렵다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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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종이는 사장님이 보관하고 알바생이 사진으로 보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상호 교부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이러한 경우에는 사진으로라도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 그렇다면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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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신 상황이시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도 신청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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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받으면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게 되어 있습니다.그 시기까지 기다리셨다가 노동청에 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일부 사업주의 경우 체불로 판정되더라도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기는 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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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뒤늦게 가입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추후 가입은 가능합니다.그렇다면, 과거의 입사시 부터 퇴사하는 당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퇴사이후에는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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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적용 문의하니 퇴사종료를 권할경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였고연차수당의 경우에도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자발퇴직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13호에 따라 수급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관할 고용센터에 자세히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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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법적 정년은 만 몇세로 지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육체노동자의 경우 근로가능 정년 기준을 만 65세로 늘린 바 있습니다(2019년 2월)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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